앞뒤 문장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치주의 또한 그렇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을 고발조치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느냐에, 그 가치의 척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핵소추, 중요한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