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렇게 가입률을 높여 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04-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렇게 가입률을 높여 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보험료 50%의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