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며 조사 이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정부의 정책과 집행 과정,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하나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수사 또는 재판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요구는 이미 수사·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결론을 다시 검증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