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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