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고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고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준은 파괴하기 쉽습니다.
파괴하기는 매우 쉽고 빠르지만 한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