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싶은데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퍼 주기 아니냐,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하고요.
그리고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가, 집행 관련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