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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본급 그리고 10년을 일해도 똑같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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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은 더 낮고 거기에 물가지수까지 포함하면 실질임금은 실제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축산검역본부의 상용임금 불용액 추이가, 5년 동안 약 44억 원의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저임금 및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이미 편성된 상용임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편성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