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력을 정치권력 아래에 두는 위험한 재편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여덟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수사권력을 정치권력 아래에 두는 위험한 재편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장관 지휘권, 인사 종속, 수사권 비대화, 관할 혼선, 수사 흔들기, 인력 부재, 행정부의 사법부 수사, 기소·수사 단절, 이 아홉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