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찰과 이 규정을 근거로 검사들과 일부 보수적인 법조인들 그리고 또 언론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그래서 검찰청 검사만이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