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는 건지, 그다음에는 없다’

과거 검찰개혁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장치를 남겨 두었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되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