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수사권의 무한 확장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수사,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위해서 우회적 직접수사, 별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다시 확보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께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그 네 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면 도대체 선진 주요 국가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