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개혁과 인사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저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대충 송치받아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다 소환해 가지고 아무리 대대적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쿠데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