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장관 모두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12·3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4-12-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힘 위원들 뒤에 숨어서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행태입니다.
두 장관 모두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12·3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12·3 내란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내란 직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들은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고 동조한 것으로서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고발되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