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은 오늘도 법정에 서고 있고 그들의 명예는 훼손된 그대로이며 수사 과정에서 짓밟힌 인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도개혁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