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권리금 시장이라든지 상가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임차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5-02-1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리금 시장이라든지 상가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임차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것을 법무부가 주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노는 거예요, 전혀 실효성 없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