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권리금 시장이라든지 상가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임차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5-02-1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리금 시장이라든지 상가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임차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것을 법무부가 주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노는 거예요, 전혀 실효성 없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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