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들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