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이유에서 경찰법 제14조제6항은 일반적·구체적 구분 대신 행안부장관이 국수본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차단조항을 두었습니다.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되 구체적 사건은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은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고 구체적 사건도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6조 단서조항을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서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대상을 중수청장만으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