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 보면 이 개정안은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입법부가 소추 권력을 상설로 거머쥐고 별건과 표적 수사를 법으로 승인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형해화하고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어 내고 국회 스스로의 심사기준과 예산통제 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이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개정안은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고 입법부가 소추 권력을 상설로 거머쥐고 별건과 표적 수사를 법으로 승인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형해화하고 책임지지 않는 소추자를 만들어 내고 국회 스스로의 심사기준과 예산통제 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일곱 개 여러 문 중 어느 하나만 열려도 법치의 집에는 비바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일곱 개 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