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무 부처 중에 유일하게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책임 있게 담당하는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용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주무 영역입니다.

주무 부처 중에 유일하게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책임 있게 담당하는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발의한 겁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을 증오하고 공영방송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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