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북한으로 갔으니까, 일단 상황은 모르지만 북한에서 발견돼서 탈출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이 있다고 일견 인정을 해요, 국가보안법상에서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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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단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북한으로 갔으니까, 일단 상황은 모르지만 북한에서 발견돼서 탈출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이 있다고 일견 인정을 해요, 국가보안법상에서는.

그런데 SI 정보에 의해서 보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감청 결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SI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 이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북한으로 월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내용들이 정황적 증거나 내용으로 다 입증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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