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뿐 아닙니다.

국가정보원 건물과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의도가 확인되더라도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간첩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이 상정하는 적이 오로지 북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