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장관님.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완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사가 저렇게 은폐하는 사건들,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사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