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마 지금 추가로 추진 중인 방통위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도 만약에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항을 여전히 두고 기관의 장악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 3법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인가요 이것 설치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경영진이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를 할 여지가 보입니다.

결국 새로운 정부가 형성이 됐고 그 정부에 맞는 그런 인사를 배치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기관장들이라든가 임원들 이런 분들이 사표를 내든가 배제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젠틀맨스 어그리먼트(Gentleman’s Agreement)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원칙과 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리를 계속해서 보전하고 있는 바람에 들어서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