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