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제는 상계보다 빨리 채권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양도․압류보다 상계가 지연돼서 발생하는 체납액 미징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 등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 신설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