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최소한의 통제를 두는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 2026-03-04,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오히려 사실상 이 문구만 보면 투자 분야가 모든 분야로 열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산업 분야를 그렇게 법에 좁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최소한의 통제를 두는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