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닦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임은정 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저는 그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닦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임은정 검사가 마치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청장의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임 청장이 왜 후보자를 반대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