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말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해서 저렇게 무죄가 난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 검수완박 때문에 경제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 수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