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해서도 안 돼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심의 의견서 보세요.

보시면 관련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 피해자 이대준이 맞는지 여부, 이대준이 사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수사 중지가 타당한지 여부에서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수사한다고 북한 군인 살인죄를 들어서 이대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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