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김용현·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8호, 불법 선거캠프를 통한 선거운동 개입입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9호, 불법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및 전성배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