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는 북한 통치체제의 핵심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는 개인 책임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집단적 처벌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좌제는 북한 통치체제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족, 친척, 때로는 이웃까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연좌제는 북한 통치체제의 핵심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는 개인 책임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집단적 처벌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좌제는 북한 통치체제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족, 친척, 때로는 이웃까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