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이송하는 순간 수원지검이라는 관할을 버린 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른바 금반언의 원칙에 빗대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이송하는 순간 수원지검이라는 관할을 버린 겁니다.
백현동 사건도 이송했어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을 새로 인지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