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한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은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후에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을 한꺼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한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백현동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보내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하여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이 두 사건을 재판부를 나누지 않고 모두 33부에 배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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