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견 제시도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남인순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견 제시도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보완수사권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점 또 야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담아서 취약계층들이 범죄피해자로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