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