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실이 밝힌 특검법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당만의 후보 추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도 야당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