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실무에는 별건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한 혐의가 잘 안 나오면 수사 과정에서 눈에 띈 다른 건을 잡아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과 법조계는 오래전부터 별건수사를 수사권 남용의 전형으로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는커녕 아예 법을 고쳐 별건을 본건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수사를 따라 늘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