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사법·경찰 개혁 전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수완박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까지,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사법통제 해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