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순간 공수처는 더 이상 견제자가 아닙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판사의 존재 자체가 위험요소가 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순간 공수처는 더 이상 견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견제를 명분으로 한 권력 집중은 어떤 정치적 수사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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