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7년 4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회의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의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해서 질의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나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 걸쳐 위원장 및 일부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최근 신규 상임위원 임명 등을 통해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