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이라는 골격만 담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이라는 골격만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구조, 수사 범위, 인사 제도, 수장 임명 방식, 사법 통제장치, 이 모든 것은 별도의 조직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조직법이 바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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