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로 수사가 지연됩니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사라져 위법 수사를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하므로 실체적 진실이 어려워집니다.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법왜곡죄로 판사가 위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