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공소청법, 공소청 수사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의 선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공소청법, 공소청 수사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의 선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