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 안보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요.

예전에는 박상학 씨나 대북단체들, 탈북단체들이 이런 것 할 때 하긴 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한 이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우리들의 자발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의사에 의해서 경찰을 휘두르는 방향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6조의2 조항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있는 위험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바탕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