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자문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수사사법관 이원화 구조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사법관이란 검사·판사·변호사 출신에게 부여하는 별도의 지위였습니다.

사퇴위원들은 이를 검사 출신들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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