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는 부동산 과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1-11-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정당한 부동산교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정당한 과세를 그렇게 일종의 벌금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부동산 과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