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한 하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해 왔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및 이어지는 위원들의 탄핵 압박 뒤 사퇴는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오직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한 방송의 아픈 과거를 딛고 1987년 민주화 속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논의 끝에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한 하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해 왔습니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구로 결정된 이유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