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고 가장 중요한 내란 동조 혐의다 이렇게 봅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판결도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런데 오늘 조희대 사법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고 가장 중요한 내란 동조 혐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것은 통상의 법원에서도 이런 기각이 그동안 예를 보면 지나치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각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내란을 종식하려는 국민의 명령에 사실상 반대하는 사법 유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