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죽 보면요 전부 대부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또는 대부분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했을 때나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이 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합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전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가.
하한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죽 보면요 전부 대부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또는 대부분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했을 때나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이 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합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어떻게든 위반만 하면, 경미해도 위반하면 처벌되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또는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