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장을 깔아 주는 측면이 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안의 수정안이나 또 거부권이나 철회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정예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일본 모델이 있고 다수 실무주의를 취하는 독일·프랑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정원이 오랫동안 15명으로 정해져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에 불과합니다.